2017년09월30일 28번

[공동주택관리실무]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주택관리사등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중 개별기준에 관한 규정의 일부이다. ㄱ~ㄷ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ㄱ: 자격정지 3개월, ㄴ: 자격정지 3개월, ㄷ: 자격정지 6개월
② ㄱ: 자격정지 3개월, ㄴ: 자격정지 3개월, ㄷ: 자격취소
③ ㄱ: 자격정지 3개월, ㄴ: 자격정지 6개월, ㄷ: 자격정지 6개월
④ ㄱ: 자격정지 3개월, ㄴ: 자격정지 6개월, ㄷ: 자격취소
ㄱ: 자격정지 6개월, ㄴ: 자격정지 6개월, ㄷ: 자격취소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주택관리사가 법령, 규정, 조례 등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을 경우, 자격정지 또는 자격취소 처분을 받게 된다. 이때, 처분기준은 위반행위의 성격, 경중, 재발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개별기준을 적용한다. 따라서, 위의 보기에서는 ㄱ, ㄴ, ㄷ 모두 자격정지 처분이지만, 위반행위의 성격, 경중, 재발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ㄱ은 3개월, ㄴ은 6개월, ㄷ는 6개월의 자격정지 처분이 적용된 것이다.

이전 문제 다음 문제